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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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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794, 2003.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24, 2003.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97, 2003.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80, 2003.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43, 2003. 4. 24.]
배상결정지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61, 2003. 4. 24.]
산림법 제119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8, 2003. 4. 24.]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630, 2003. 4. 24.]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611, 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10, 200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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