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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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593, 2004. 11. 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28, 2004. 10.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70, 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98,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21,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83,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등 [전원재판부 2003헌마417, 2004. 10. 28.]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항,5항) [ 2003헌마98, 2004. 10. 28.]
민법 제1005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3, 2004. 10.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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