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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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29, 2002. 10.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14, 2002. 10. 31.]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3, 2002. 10. 3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0, 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43,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176,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41,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89,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31, 2002. 10.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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