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731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부칙 제3항 위헌제청, 민법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0, 2004. 1. 29.]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0, 2004. 1. 29.]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2헌마793, 2004. 1.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2헌마329, 2004. 1. 29.]
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466, 2004. 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683, 2004. 1.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685, 2004. 1. 1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74, 2003. 12. 31.]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