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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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54, 2003. 11. 25.]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96, 2003. 11. 2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757, 2003. 11. 2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75, 2003. 11. 25.]
행형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74, 2003. 11. 25.]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24, 2003. 11. 25.]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14, 2003. 11. 18.]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69, 2003. 11. 18.]
사전집필허가보고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 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763, 2003. 11. 18.]
재판 등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53, 2003. 11. 1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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