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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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속처분등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28, 2002. 10. 15.]
국민건강보험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14, 2002. 10. 15.]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00, 2002. 10. 15.]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05, 2002. 10. 1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36, 2002. 10. 15.]
형사소송법 제20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01, 2002. 10. 15.]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99, 2002. 10. 8.]
산업재산권분쟁조정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77, 2002. 10. 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21, 2002. 10. 8.]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06, 2002. 10. 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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