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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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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10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91, 2003. 12. 18.]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77, 2003. 12. 18.]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4, 2003. 12. 1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9, 2003.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43, 2003. 12. 18.]
이라크전쟁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55, 2003. 12. 18.]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25, 2003. 12. 18.]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23, 2003. 12. 1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09, 2003. 12. 18.]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6,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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