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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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53, 2002. 9. 10.]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72, 2002. 9. 10.]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02헌마554, 2002. 9. 1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57, 2002. 9. 10.]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36, 2002. 9.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50, 2002. 8. 29.]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헌가24, 2002.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4, 2002.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71, 2002.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85, 2002. 8.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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