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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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 2003. 11.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39, 2003. 11. 27.]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89, 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2003.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7, 2003. 11. 27.]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94, 2003. 11. 27.]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6, 2003. 11. 27.]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5, 2003.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24, 2003. 11. 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39, 2003. 11.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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