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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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48, 2003. 12. 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34, 2003. 12.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835, 2003. 12. 9.]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56, 2003. 12. 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844, 2003. 12. 9.]
헌법재판소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결정에 따른 업무 [지정재판부 2003헌마807, 2003. 12. 9.]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25, 2003. 12. 9.]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536, 2003. 12. 2.]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535, 2003. 12.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97, 2003. 12. 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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