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737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42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706, 2002. 9. 19.]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92,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2헌마458, 2002. 9. 19.]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32조의2) [전원재판부 2002헌가11, 2002. 9. 19.]
지명수배처분취소 [ 99헌마181, 2002. 9. 1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재심) [전원재판부 2002헌아5, 2002.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42, 2002. 9. 19.]
구속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51, 2002. 9. 1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77, 2002. 9. 17.]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