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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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829, 2003. 12. 2.]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02, 2003. 12. 2.]
제척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549, 2003. 12. 2.]
제척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551, 2003. 12.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84, 2003. 12. 2.]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65, 2003. 12. 2.]
건축법 제8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2,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787,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59, 2003. 11. 27.]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2, 2003. 11.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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