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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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8, 2002. 10. 31.]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40, 2002. 10. 3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9, 2002. 10. 3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26, 2002. 10. 2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65, 2002. 10. 29.]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43, 2002. 10. 29.]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75, 2002. 10. 29.]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63, 2002. 10. 2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49, 2002. 10.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58, 2002. 10. 1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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