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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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81, 2003. 12. 23.]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63, 2003. 12. 18.]
과다감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54, 2003. 12. 18.]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4, 2003. 12. 18.]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99, 2003.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99, 2003.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90, 2003.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2, 2003. 12. 1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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