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735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형법시행령 제61조 등 위헌확인 (동시행령 제62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826, 2003. 12. 18.]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93, 2003. 12. 18.]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91, 2003. 12. 1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55, 2003. 12. 16.]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42, 2003. 12. 16.]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23, 2003. 12.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877, 2003. 12.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876, 2003. 12.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62, 2003. 12. 1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49, 2003. 12. 13.]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