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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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추심금지급거절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86, 2002. 10. 8.]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74, 2002. 9. 24.]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78, 2002. 9. 24.]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81, 2002. 9. 24.]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02헌바75, 2002. 9. 24.]
결정경정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320, 2002. 9. 1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101, 2002. 9. 19.]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4, 2002. 9. 1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2,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208, 2002. 9. 1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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