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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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61, 2003. 12.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91, 2003. 12. 30.]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100, 2003. 12.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904, 2003. 12. 3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63, 2003. 12. 30.]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92, 2003. 12. 29.]
가석방처분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75, 2003. 12. 23.]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72, 2003. 12. 23.]
도시공원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901, 2003. 12. 23.]
재판 등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60, 2003. 12.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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