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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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83,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9,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97, 2002. 10. 3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8, 2002. 10. 31.]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0, 2002. 10. 31.]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 2002헌마213, 2002. 10. 31.]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12, 2002. 10. 31.]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57, 2002. 10. 31.]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20, 2002. 10. 3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12, 2002. 10. 3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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