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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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17, 2002. 11. 19.]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87, 2002. 11. 12.]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89, 2002. 11.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56, 2002. 11.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68, 2002. 11. 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76, 2002. 10. 31.]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2헌라2,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 2002헌마369,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등 위헌소원 등 (동법 제10조의2 내지 제16조) [전원재판부 2001헌바8, 2002. 10. 3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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