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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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78, 2004. 1. 29.]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 2002헌마235, 2004. 1. 29.]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동규칙 제34조 제2항) [전원재판부 2000헌마369, 2004. 1. 29.]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73, 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36, 2004. 1. 29.]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20, 2004. 1.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788, 2004.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66, 2004. 1. 29.]
기숙학원운영 불허가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61, 2004. 1. 29.]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93, 2004. 1.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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