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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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78, 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23, 2001. 11. 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 11. 29.]
재판취소(재심) [전원재판부 2001헌아2, 2001. 11. 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433, 2001. 11. 29.]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 2001. 11. 29.]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81, 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78, 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713, 2001. 11. 29.]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1, 2001. 11.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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