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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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50,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26, 2003. 2. 27.]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25, 2003.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07, 2003. 2. 27.]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44, 2003. 2. 27.]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50, 2003. 2.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23, 2003. 2. 27.]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06, 2003. 2. 27.]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2, 2003. 2. 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 2003. 2.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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