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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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13, 2001. 9. 27.]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08, 2001. 9. 27.]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60, 2001. 9. 27.]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52, 2001. 9. 2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전원재판부 2000헌바93, 2001. 9. 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42, 2001. 9.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500, 2001. 9. 27.]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59, 2001. 9. 2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38, 2001. 9. 27.]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86, 2001. 9.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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