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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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배상결정지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61, 2003. 4. 24.]
산림법 제119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8, 2003. 4. 24.]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630, 2003. 4. 24.]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611, 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10, 2003. 4. 24.]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71, 2003. 4. 24.]
감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77, 2003. 4. 22.]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63, 2003. 4.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76, 2003. 4.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67, 2003. 4.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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