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762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1헌마670, 2001. 12. 20.]
민사소송법 제42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484, 2001. 12. 20.]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 [전원재판부 2001헌가6, 2001. 12. 2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45, 2001. 12. 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630, 2001. 12. 20.]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77, 2001. 12. 20.]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722, 2001. 12. 2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 2001. 12. 20.]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9,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90, 2001. 12. 7.]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