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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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83, 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 2001헌바89, 2004. 3.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0,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20,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9,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1,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74, 2004. 3. 25.]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04, 2004. 3. 25.]
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2, 2004. 3.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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