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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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6,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7,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8,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85, 2001. 12.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76, 2001. 11. 29.]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49, 2001. 11. 29.]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20, 2001. 11. 29.]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5, 2001.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95,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 2001헌바47, 2001. 11.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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