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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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199, 2003. 4. 1.]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10, 2003. 4. 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197, 2003. 4. 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41, 2003. 4. 1.]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17, 2003. 4. 1.]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3헌마21, 2003. 3. 2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18, 2003. 3. 27.]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9, 2003. 3. 27.]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74, 2003. 3. 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73, 2003. 3.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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