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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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동규칙 제34조 제2항) [전원재판부 2000헌마369, 2004. 1. 29.]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73, 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36, 2004. 1. 29.]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20, 2004. 1.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788, 2004.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66, 2004. 1. 29.]
기숙학원운영 불허가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61, 2004. 1. 29.]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93,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부칙 제3항 위헌제청, 민법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0, 2004. 1.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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