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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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0, 2004. 1. 29.]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2헌마793, 2004. 1.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2헌마329, 2004. 1. 29.]
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466, 2004. 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683, 2004. 1.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685, 2004. 1. 1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74, 2003. 12. 3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61, 2003. 12.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91, 2003. 12.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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