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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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86, 2013.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12, 2013. 12.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29, 2013. 12. 23.]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10, 2013. 12. 23.]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91, 2013. 12. 17.]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797, 2013. 12. 1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02, 2013. 12. 1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99, 2013. 12. 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10, 2013. 12. 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11, 2013. 12. 1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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