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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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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66, 2014. 4. 1.]
민원 신속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30, 2014. 4. 1.]
법원 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35, 2014. 4. 1.]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6, 2014. 4. 1.]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00, 2014. 4.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8, 2014. 4. 1.]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4헌마222, 2014. 4. 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0, 2014. 4. 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5, 2014. 4. 1.]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9,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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