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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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33, 2014. 4. 1.]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17, 2014. 4.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50, 2014. 3. 31.]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39, 2014. 3.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67, 2014. 3. 3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36, 2014. 3. 31.]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4, 2014. 3. 31.]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7, 2014. 3. 31.]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06, 2014. 3. 31.]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404, 2014. 3.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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