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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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789, 2013. 12. 2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56,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206,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29,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135, 2013. 12. 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01, 2013. 1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39, 2013. 12. 24.]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08, 2013. 12. 24.]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14, 2013. 12. 24.]
민원회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18, 2013. 12.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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