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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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014,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3,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385, 2013. 12.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62, 2013. 12.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389, 2013. 12. 26.]
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575, 2013. 12.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17, 2013. 12. 26.]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75,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3,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04, 2013. 12.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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