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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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83, 2014. 7.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08, 2014. 7. 24.]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3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94,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2,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5,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83,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81,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8, 2014. 7.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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