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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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437,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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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32,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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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96,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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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242,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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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97,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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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01,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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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523,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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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9,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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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92,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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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98,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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