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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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07, 2013. 12. 1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06, 2013. 12. 17.]
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13, 2013. 12. 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07, 2013. 12.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25, 2013. 12. 17.]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766, 2013. 12. 1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97, 2013. 12. 17.]
종교집회참석제한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794, 2013. 12. 17.]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00, 2013. 12. 17.]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779, 2013. 12. 1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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