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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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19, 2014. 4. 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8, 2014. 4. 1.]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13, 2014. 4. 1.]
구속영장신청서 미고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25, 2014. 4. 1.]
구제절차 미고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68, 2014.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31, 2014. 4.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63, 2014. 4. 1.]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46, 2014. 4. 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29, 2014. 4.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65, 2014. 4. 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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