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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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745, 2014. 3. 2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73, 2014. 3. 27.]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185, 2014. 3.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2헌가21, 2014. 3. 27.]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90, 2014. 3. 27.]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55, 2014. 3. 27.]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97, 2014. 3. 27.]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78, 2014. 3. 27.]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32, 2014. 3. 2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77, 2014. 3.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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