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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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원회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43, 2013. 12. 24.]
의원면직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19, 2013. 12.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27, 2013. 12. 24.]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01, 2013. 12. 24.]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24, 2013. 12. 24.]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823, 2013. 12. 24.]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48, 2013. 12.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12, 2013. 12. 24.]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90, 2013. 12. 24.]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37, 2013. 12.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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