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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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38, 2014. 4. 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30, 2014. 4. 1.]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02, 2014. 4.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2, 2014. 4.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43, 2014. 4. 1.]
행정소송비용 국민부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32, 2014. 4. 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24, 2014. 4. 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29, 2014. 4.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60, 2014. 4.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95, 2014. 4. 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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