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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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92, 2014. 7.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94, 2014. 7. 2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59, 2014. 7. 23.]
국어기본법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562, 2014. 7. 23.]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563, 2014. 7.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81, 2014. 7. 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288, 2014. 7.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72, 2014.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552, 2014.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568, 2014. 7.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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