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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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67, 2013. 12. 26.]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34, 2013. 12. 26.]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5, 2013. 1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전원재판부 2011헌바108,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308,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62,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269, 2013. 12. 26.]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2헌라3, 2013. 12. 26.]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원재판부 2012헌마196, 2013. 12.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24, 2013. 12.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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