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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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59, 2010. 2. 25.]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 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0, 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6,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사소송법 제36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67, 2010. 2. 2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38, 2010. 2. 2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42, 2010. 2. 23.]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0헌바67, 2010. 2.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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