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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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402, 2010. 7. 13.]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69, 2010. 7.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58, 2010. 7.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57, 2010. 7.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55, 2010. 7. 1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60, 2010. 7. 1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61, 2010. 7. 1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36, 2010. 7. 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54, 2010. 7. 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04, 2010. 7. 1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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