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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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66, 2010. 7.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67, 2010. 7.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82, 2010. 7. 13.]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76, 2010. 7. 1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64, 2010. 7. 1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586, 2010. 7. 1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326, 2010. 7. 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65, 2010. 7. 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67, 2010. 7.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45, 2010. 7. 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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