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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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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80, 2010. 7. 1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85, 2010. 7. 1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416, 2010. 7. 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92, 2010. 7. 13.]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84, 2010. 7.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68, 2010. 7.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65, 2010. 7.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48, 2010. 7.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64, 2010. 7.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70,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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