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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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0, 2010. 2. 2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34, 2010. 2. 25.]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34, 2010. 2. 25.]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87,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4,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17,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50,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29,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34, 2010. 2.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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