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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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60, 2010. 7. 2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59, 2010. 7. 2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62, 2010. 7. 20.]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0헌마355, 2010. 7. 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53, 2010. 7. 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43, 2010. 7. 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46, 2010. 7. 2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73, 2010. 7. 2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70, 2010. 7. 20.]
특별계획구역지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383, 2010. 7. 2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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