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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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422, 2010. 7. 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59, 2010. 7.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69, 2010. 7.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79, 2010. 7.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81, 2010. 7. 2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78, 2010. 7. 2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83, 2010. 7. 2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395, 2010. 7. 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0헌마385, 2010. 7. 13.]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87, 2010. 7. 1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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