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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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64, 2010. 2.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4의2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55, 2010. 2. 2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40, 2010. 2.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75, 2010. 2.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74, 2010. 2.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73, 2010. 2.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45, 2010. 2. 23.]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0헌마44, 2010. 2. 2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82, 2010. 2. 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132, 2010. 2. 2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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