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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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88, 2010. 7. 29.]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9헌가18, 2010. 7. 29.]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4, 2010. 7.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118, 2010. 7.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442, 2010. 7.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328, 2010. 7. 29.]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411, 2010. 7. 2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77, 2010. 7.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86, 2010. 7. 2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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