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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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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44, 2010. 7.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42, 2010. 7.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43, 2010. 7.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356, 2010. 7. 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598, 2010. 7. 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02, 2010. 7. 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03, 2010. 7. 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01, 2010. 7. 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00, 2010. 7. 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99, 201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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