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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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430, 2004. 12.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197, 2004. 12. 16.]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749,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9, 2004. 11. 25.]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35,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15, 2004.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97, 2004.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20, 2004. 11. 25.]
독거 및 징벌 수용실 창문폐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178, 2004. 11.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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