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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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5헌사73, 2005. 2. 22.]
감사결과통보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34, 2005. 2. 3.]
공람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3,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등 위헌소원 (제272조의2 제3항,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2·3·6항,제5조 제4항,14조의2) [전원재판부 2003헌바75,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216, 2005. 2. 3.]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8, 2005. 2.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817, 2005. 2. 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86,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전원재판부 2001헌가9, 2005. 2. 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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