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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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22, 2007. 1. 17.]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86, 2007. 1. 17.]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1, 2007. 1. 17.]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75, 2007. 1. 1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498, 2006. 12.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23, 2006. 12. 2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67, 2006. 12. 28.]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38, 2006.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5, 2006.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46, 2006. 12.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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