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659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6, 2004. 12. 16.]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79, 2004. 12. 16.]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87, 2004. 12. 1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 [전원재판부 2003헌바105, 2004. 12. 16.]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4헌마736, 2004. 12. 16.]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 2002헌마478, 2004. 12. 1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제5조,제7조 ) [전원재판부 2004헌마456,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2,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26, 2004. 12. 16.]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