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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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위헌소원 등 (제41조의2) [전원재판부 2005헌바11, 2005. 3. 3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7, 2005. 3. 31.]
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13, 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20, 2005. 3. 31.]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2,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8,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13,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54,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09,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82, 2005. 3.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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