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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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35, 2005.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29, 2005. 2. 24.]
무혐의 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81, 2005. 2. 24.]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26, 2005. 2. 24.]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2, 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1, 2005. 2. 24.]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17, 2005. 2. 24.]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72, 2005. 2. 24.]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89, 2005. 2. 24.]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전원재판부 2004헌바24, 2005. 2. 2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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