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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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8, 2005. 4. 28.]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65,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740,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40, 2005. 4.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23, 2005. 4. 28.]
결정경정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408, 2005. 4.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5헌사224, 2005. 4. 12.]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80, 2005. 3.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5, 2005. 3. 3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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