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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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3, 2005. 3. 31.]
민사집행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92, 2005. 3. 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933, 2005. 3. 31.]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3헌마746, 2005. 3. 31.]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4헌마853, 2005. 3. 31.]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29, 2005. 3. 31.]
평생교육법 제20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10, 2005. 3. 31.]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7, 2005. 3. 31.]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91, 2005. 3. 31.]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436, 2005. 3. 3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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