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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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56, 2007. 4. 26.]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 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6헌가2, 2007. 4.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719, 2007. 4. 26.]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25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33, 2007. 3.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985, 2007. 3. 29.]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53, 2007. 3.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 2007.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56, 2007.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32, 2007. 3.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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