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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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3, 2008. 5. 29.]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3, 2008. 5. 2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6, 2008. 5. 29.]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95, 2008. 5. 29.]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 2005헌마137, 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70, 2008. 5. 29.]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0, 2008. 5.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442, 2008. 5. 29.]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6, 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전원재판부 2006헌바78, 2008. 5.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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