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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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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19, 2004. 11.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전원재판부 2002헌바52, 2004. 11.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제청 [ 2002헌가10, 2004. 11.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6, 2004. 11. 25.]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02, 2004. 11. 25.]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전원재판부 2003헌바104, 2004. 11.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06, 2004. 11. 2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15, 2004. 11. 2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3조 및 제7조 제5항) [전원재판부 2004헌바34,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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