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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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34, 2005. 3. 3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27, 2005. 3. 31.]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116, 2005. 3.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926, 2005. 2.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3, 2005. 2. 24.]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31, 2005. 2. 24.]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11, 2005. 2. 24.]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57, 2005.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1, 2005.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84, 2005. 2.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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