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655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동래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6헌라7, 2007. 3. 29.]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행위 취소 [ 2006헌마363, 2007. 3. 29.]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93,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5, 2007. 3.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44, 2007. 3. 29.]
형법 제13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69, 2007. 3.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375, 2007.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55, 2007.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5헌마245, 2007.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6헌마801, 2007. 2. 22.]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