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662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85,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 제379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439, 2004. 11.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627, 2004. 11.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578, 2004. 11.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593, 2004. 11. 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28, 2004. 10.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70, 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98,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