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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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03, 2006.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31, 2006.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75, 2006. 10. 26.]
보훈기금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전원재판부 2005헌바13, 2006. 10.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5헌가14, 2006. 10.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13, 2006. 10. 26.]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4헌라2,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82, 2006. 8. 31.]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전원재판부 2006헌마266, 2006. 8. 3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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