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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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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203, 2006. 8. 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215,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59조 본문,단서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101조) [전원재판부 2004헌마217,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758, 2006. 7. 27.]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68, 2006. 7. 27.]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13, 2006. 7. 27.]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8, 2006. 7. 27.]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70, 2006. 7. 27.]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20, 2006. 7. 27.]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전원재판부 2004헌바77,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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