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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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415, 2006. 6. 2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67, 2006. 6. 29.]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76,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5헌마124, 2006. 6.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45, 2006. 6. 29.]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826, 2006. 6. 29.]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 46조) [전원재판부 2005헌마703, 2006. 6. 29.]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6헌가7, 2006. 6. 29.]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4, 2006. 5.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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