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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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151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2, 2004. 10. 28.]
청원기각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12, 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8, 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전원재판부 2002헌바41, 2004. 10. 28.]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514, 2004.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516, 2004. 10. 5.]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3헌라3, 2004. 9. 23.]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53,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17, 2004. 9.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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