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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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수용자 건강진단 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76, 2006. 7. 27.]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924, 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515, 2006. 7. 27.]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251, 2006. 7.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55, 2006. 7. 27.]
제척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819, 2006. 7. 27.]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제2항,제8항) [전원재판부 2003헌바18, 2006. 7. 2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전원재판부 2005헌마307, 2006. 7. 27.]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46, 2006. 7. 27.]
형법 제3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전원재판부 2005헌바19, 2006. 7.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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