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666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35, 2004. 9. 23.]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4헌마383, 2004. 9. 23.]
당연퇴직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15,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민사소송법 제26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6, 2004. 9. 23.]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38, 2004.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부칙제1조,제7조,시행령제26조의2,노동부장관고시제2002-20호) [전원재판부 2003헌마231, 2004. 9. 23.]
식품위생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1조) [전원재판부 2003헌바6, 2004. 9.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전원재판부 2002헌마705, 2004. 9. 2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63, 2004. 9. 23.]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