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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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4항) [전원재판부 2002헌마302,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8, 2004. 8. 2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3, 2004. 8.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75, 2004. 8.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00, 2004. 8. 26.]
무혐의처분취소 [ 2004헌마80, 2004. 8. 26.]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99, 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1, 2004. 8. 2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전원재판부 2004헌바14, 2004. 8.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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