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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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604, 2006.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4, 2006.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77, 2006.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8, 2006.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27, 2006.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90, 2006.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35, 2006.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50, 2006. 6. 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44, 2006. 6. 29.]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76, 2006. 6.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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